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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서울 송파구 전셋집 매매 후 보증금, 누구에게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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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최고관리자 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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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서울 송파구 전셋집의 소유자가 바뀐 뒤 만기가 다가오면,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에서 소유자 이름을 찾는 것에 더해, 소유권이 바뀐 당시 임차인의 권리 상태와 계약 종료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매매를 기준으로 반환 상대방과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01. 소유권 이전일과 대항요건을 한 표에 놓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 입주한 날과 전입신고를 마친 날을 따로 확인하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계약서 작성일, 보증금 지급일,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변동일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날짜표에는 증빙의 이름을 같이 적으세요. 예컨대 계약은 4월 1일에 썼고 4월 15일에 입주했지만 전입신고가 4월 20일이었다면 세 날짜를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갑구에 나온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위 자료를 비교하세요. 전입을 중간에 옮겼거나 이미 집을 넘긴 경우,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시점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매매 전후로 권리 요건이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 등기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먼저 입주했거나 주민등록에 변동이 있었던 사례라면 누가 언제부터 거주했고 주소가 언제 바뀌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계약서 주소와 실제 임차 부분을 확인하면 다른 호수의 권리관계와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새 집주인이 반환채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가 문제 됩니다. 지위 승계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매매 잔금에서 보증금을 빼기로 했다는 두 집주인 사이의 설명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그 차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매매대금 내부 정산과 임차인에게 이뤄진 반환을 구분하고,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거래내역에서 지급일과 송금인을 찾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전출과 임차권등기 사이에 양도가 있었다면 누가 반환 책임을 지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끼리 보증금 채무를 따로 인수하기로 했다는 문서가 있다면 합의 당사자와 문구도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양도가 이뤄졌다면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승계 문제를 건너뛰면 곤란합니다. 양도 당시 점유와 전입 상태,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여부, 실제로 보증금을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핵심 내용 정리

소유권이전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대조하고, 계약 종료일과 남은 금액을 근거 자료에 연결하세요.

03.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의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이미 계약 종료 통지를 보냈다면 당시 수신인이 누구였는지, 언제 도달했는지 기록하세요. 소유권 이전 전의 통지, 이전 후 새 집주인의 답변,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종료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반환일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새 소유자에게 요청할 때는 임대차 주소, 계약 종료 근거, 보증금 약정액과 미반환 잔액을 적고, 회신을 받을 연락처를 남기세요. 상대방이 먼저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다면 반환 예정일과 인도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각 날짜가 서로 맞는지 살펴봅니다.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이 있다면 소유자 변경 사실을 취급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임차인 계좌와 은행 계좌에 나뉘어 지급되는 구조라면 지급 상대방과 상환 내역을 같이 확인해야 실제 남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라고 하면 양쪽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보관하세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책임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면, 나중에 반환 청구 상대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등기와 거래 자료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에서 실제 소유권이전 기록을 확인했나요?

✓ 입주·전입일과 소유권 변경일을 비교했나요?

✓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의 상대방을 기록했나요?

04. 청구 전 계약 자료와 미반환액을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의 출발점은 현재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실제 계약 종료일, 남은 보증금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전입 기록, 종료 통지, 입금 내역을 묶어 각 항목에 근거를 하나씩 붙여 보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는 주장처럼 별도의 정산 문제가 있다면 공제 주장과 이미 받은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누가 반환을 책임지는지와 얼마를 청구할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금액 협의가 책임 인정 여부와 뒤섞이지 않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배당과 권리 소멸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에서의 반환 책임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 매각 및 배당 기록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어느 절차에서 얼마나 회수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새로운 반환 합의가 나오면 지급 주체와 날짜, 회차별 지급액, 잔액을 문서에 명시하세요. 기존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문구나 포기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와 실제 입금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자만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매매계약 통지와 소유권이전등기는 구분합니다. 등기와 대항요건을 확인해 반환 책임을 판단하세요.

Q2.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요?
기존 계약서와 비교해 반환액·만기·특약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이전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도 보관하세요.

Q3. 전 집주인에게 이미 보낸 만기 통지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발송일·도달일·당시 소유자를 표시하고, 소유권 이전 후 양쪽과 나눈 대화와 함께 보관하세요.

소유권이전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대조하고, 계약 종료일과 남은 금액을 근거 자료에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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