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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하면, 다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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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최고관리자 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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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법원에서 온 안내문부터 확인하세요. 이의가 제기된 금액과 인지 보정 기한, 새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를 구분해 기록하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와 잔액을 보여주는 자료는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01. 송달일과 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날짜와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짜, 이의가 접수된 날짜를 각각 확인하세요.

전부 이의와 일부 이의는 이후 절차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반환 원금 전체를 다투는지, 일부 금액이나 이자만 다투는지 이의신청 내용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가 들어온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검토하세요.

이의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임차인의 청구가 틀렸다는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의 이유가 아직 자세히 적혀 있지 않다면 추측을 적기보다 상대방 서면이 도착하는지 확인하고, 지금 확보한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법원 통지를 받으면 안내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기존 지급명령 사건번호와 구분하세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통지를 누가 수령했는지도 확인하고, 기록을 열람할 때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기한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02. 소송으로 넘어갈 때 인지 보정을 챙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르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 범위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같은 내용의 반환소송을 다시 접수하기 전에 법원이 보낸 이행 안내와 보정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도록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 보정과 함께 송달료나 서류 제출 안내가 오면, 명령에 적힌 항목과 제출 방법을 각각 확인하세요.

인지 보정 기간을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 받은 날과 마감일을 별도로 기록하세요. 비용을 납부했다면 납부 내역을 저장하고, 사건 기록에 접수나 반영이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지급명령 사건과 소송 사건이 별도로 표시된다면 새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관할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 이후 서면을 어느 사건에 내야 하는지 전자소송 기록과 법원 안내를 대조합니다.

※ 핵심 내용 정리

이의가 접수되면 먼저 이의 범위와 보정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와 잔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03. 계약 종료와 반환 금액을 증거에 연결합니다

계약서, 갱신 계약서, 종료 통지와 도달 기록, 보증금 지급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계약 종료일에 이견이 있다면 원래 만기와 이후 갱신 또는 합의 종료 경위를 한 장에 설명하고, 각 날짜 옆에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집주인이 일부를 돌려줬다면 보증금 원금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구분해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신청 뒤에 1천만 원이 입금됐다면 입금일과 그 지급의 성격을 확인하고, 기존에 청구한 금액과 현재 남은 금액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나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과 어떤 항목의 비용인지 확인하세요. 사진, 관리비 고지서, 견적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항목별로 분리하면 보증금 원금과 공제 쟁점을 함께 보면서도 숫자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퇴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면 주택을 넘긴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 열쇠 인도 기록, 퇴거 사진도 정리합니다. 전출일과 열쇠 인도일이 다르면 각 날짜를 구분하고, 계약 종료일 및 주택 인도와 관련해 상대방이 한 말을 함께 보관하세요.

※ 필수 체크리스트

✓ 송달일과 전부·일부 이의 여부를 확인했나요?

✓ 인지 보정 기한과 새 사건번호를 기록했나요?

✓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액을 증거에 연결했나요?

04. 법원 기한과 회수 절차를 따로 관리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상대방이 낸 답변서와 법원의 제출 명령, 변론기일 통지를 확인하세요. 자료가 많다면 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 옆에 자료 번호를 붙이고, 제출할 파일 목록에도 같은 번호를 쓰면 재판부가 찾기 쉽습니다.

협의가 이어지고 있더라도 법원 제출 기한은 달력에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분할 반환을 제안하면 지급일과 회차별 금액, 실제 입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뒤 청구와 협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기존 지급명령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과 별도로 재산이 바뀔 우려가 있거나 보증기관·경매 절차가 병행된다면 각 절차의 자료와 기한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할 문서는 이의 범위와 법원 통지, 인지 보정 일정, 계약 종료의 근거, 현재 보증금 잔액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하면 다음 서면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고 어느 날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이의하면 같은 소송을 새로 접수해야 하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 범위에 관해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먼저 기존 사건의 소송 이행 안내와 보정명령을 확인하세요.

Q2. 이의가 접수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일부 이의인 경우에는 다투지 않은 부분의 확정과 집행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Q3. 이의 이유가 없거나 짧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 기록과 다음 통지를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자료, 보증금 입출금 기록과 현재 잔액 등 청구 근거는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먼저 이의 범위와 보정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와 잔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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