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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서울 금천구 전셋집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는 어떻게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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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최고관리자 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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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서울 금천구 전셋집의 집주인이 바뀐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날부터 누구에게 계약 관련 연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연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를 확인한 뒤에는 기존 임대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협의를 누구와 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01.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갑구를 확인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주소를 맞춰 보세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가 맞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건물 등기와 실제 임차한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현재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 항목에서 새 소유자 이름과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증명서를 발급한 날짜와 기록 자체의 접수일을 각각 적어 두면 다음에 다시 발급했을 때 변경 여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나 잔금 예정일만 보고 새 소유자를 판단하면 아직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집주인이 금요일에 매매를 알렸는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전히 기존 소유자를 표시한다면, 예정된 등기와 실제 기록을 구분해 둡니다.

갑구에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 이름과 지분을 확인하세요. 문자에 적힌 사람 한 명이 공동 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지 여부는 등기만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연락처나 계좌를 받았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안내했는지도 확인합니다.

02. 소유권 변경일과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대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기존 임대차가 새 소유자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 판단할 때는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 등 대항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표에는 계약일, 보증금 지급일,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으세요. 중간에 전출했거나 집을 먼저 넘긴 적이 있다면 그 날짜도 추가하세요. 여러 조건이 비슷한 시기에 바뀌었다면 기록 하나만으로 승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이미 요구한 경우에는 종료 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도 표시하세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보낸 통지와 넘어간 뒤 새 소유자에게 보낸 연락을 구분하면, 이후 반환일을 협의하거나 받은 답변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이 있다면 소유자 변경을 은행과 보증기관에 알려야 하는지 약정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은행과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새 연락처를 준비한 뒤 필요한 제출 항목을 따로 문의합니다.

※ 핵심 내용 정리

갑구의 소유권이전 기록을 전입·입주일 및 종료 통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03. 새 계약서나 계좌 변경 요청을 받으면 내용을 대조합니다

새 집주인이 확인용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기존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보증금, 기간, 반환일, 특약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소유자 변경 사실만 확인하는 문서인지 계약 조건까지 바꾸는 합의인지 문구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는 모두 보관하세요. 새 문서에서 기존 보증금 중 일부가 이미 반환됐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 입금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서명 전에 근거를 요청하세요.

월세나 관리비를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등기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안내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변경 요청과 답변을 보관하고, 신분이나 권한이 불분명하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송금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에게 받은 문자를 각각 보관하세요. 반환 금액과 계좌, 열쇠 인도일을 협의할 때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남겨 두면 나중에 지급 책임을 둘러싼 설명이 달라졌을 때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갑구에서 소유자와 등기 접수일을 확인했나요?

✓ 전입과 입주 시점을 소유권 변경일과 비교했나요?

✓ 새 문서의 금액과 특약을 기존 계약서와 대조했나요?

04. 반환 책임에 이견이 있으면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전 집주인이 새 집주인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새 집주인은 계약을 몰랐다고 답하는 경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와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의 답변은 각각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계약을 끝내려는 상황이라면 이미 보낸 통지의 수신인과 도달 자료, 이후 합의한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만기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 문제와 계약 종료 문제를 구분해 정리해야 누가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해집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와 반환받지 못한 원금을 따로 적으세요. 보증기관 또는 은행이 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그 약정과 지급 경로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문구가 반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전체 계약서, 전입 자료, 보증금 입금 및 반환 기록, 전·현 소유자와 나눈 문자를 묶으세요. 새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소유권이 바뀐 날짜와 그 전후에 오간 통지를 연결하면 반환 절차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면 바로 새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매매 예정이라는 설명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구분하세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새 문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바뀌는지, 단순히 변경 사실만 확인하는지 문구를 대조하세요.

Q3. 보증금은 무조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임차권의 대항 여부, 소유권이전 시점, 임대차 종료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와 전입 자료, 통지 내역을 날짜순으로 비교하세요.

갑구의 소유권이전 기록을 전입·입주일 및 종료 통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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