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고 보증금을 준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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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최고관리자 26-11-13본문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퇴거를 앞두고 집주인이 도배나 바닥 수리비를 전세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어떤 부분이 왜 손상됐고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벽지 자국이라도 입주 전부터 있었는지, 평소 사용으로 생겼는지, 별도의 훼손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목차(CONTENTS)
01. 공제 항목과 이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총액만 알려 왔다면 장소, 손상 내용, 작업 범위, 항목별 금액을 요청하세요. 도배비에 여러 방이 포함됐다면 어느 방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같은 작업이 두 번 적혀 있지 않은지 비교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계약서 문구가 있어도 그 범위는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확인한 시설 상태와 별도 합의를 찾아 두세요.
가령 벽지 변색과 반려동물이 긁은 흔적이 같은 방에 있다면 두 부분을 한 항목으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하세요. 세월에 따른 마모나 변색과 특정 행위로 생긴 손상은 발생 경위와 자료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표에는 집주인이 주장한 액수, 임차인이 동의한 액수, 다투는 액수를 각각 표시하세요. 최초 요구액이 나중에 바뀌면 이전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변경 날짜와 이유를 남겨 두면 실제 합의에 이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입주와 퇴거 사진을 같은 위치끼리 비교합니다
입주 당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중개업소에 보낸 하자 문자, 관리사무소의 수리 접수 기록을 모으세요. 사진을 볼 때에는 촬영 날짜와 방 위치를 먼저 표시하고, 퇴거 사진 중 같은 벽면이나 시설을 찍은 자료를 찾아 나란히 둡니다.
처음부터 찍어둔 사진이 없다면 하자를 알린 문자나 이메일, 입주 당시 수리 요청, 방문 기사 기록 등을 확인하세요. 특정 부분이 언제부터 문제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여러 개 있다면 각각의 날짜와 발신자를 표시해 두면 됩니다.
퇴거 사진은 손상 부분을 가까이 찍은 것과 방 전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사진을 확대해서 쓰더라도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문이나 바닥처럼 위치가 헷갈릴 수 있는 자료에는 어느 방인지 메모합니다.
누수처럼 원인이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 날짜, 알린 날짜, 점검 결과와 수리 여부를 기록하세요. 임차인 사용과 관련된 손상인지 건물 자체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사진뿐 아니라 기사 점검 내역이나 관리사무소 기록도 살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정리
수리비 공제의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특약과 입주·퇴거 상태, 견적의 작업 범위를 비교하세요.
03. 견적서에서 수리 범위와 비용을 대조합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공사 날짜, 업체, 수량, 작업 위치와 비용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여러 항목이 한 금액에 섞여 있다면 어떤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것인지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계산을 요청합니다.
한 부분의 훼손을 이유로 방 전체를 교체한다는 견적이 나왔다면 전체 공사가 필요한 이유와 기존 상태를 확인하세요.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기존 자재의 사용 기간과 손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부담할 비용을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적은 예상 비용을,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은 지급한 비용을 보여줍니다. 실제 지출이 확인돼도 그 비용 전체가 임차인의 부담인지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사 범위와 손상 원인, 계약상 부담을 구분해 검토하세요.
비용에 일부 동의한다면 어느 항목에 얼마까지 동의했는지 서면으로 남기세요. 견적을 받았다는 답변과 공제액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 검토 중이라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받았나요?
✓ 입주·퇴거 사진을 같은 위치끼리 비교했나요?
✓ 합의액과 아직 다투는 금액을 따로 적었나요?
04. 실제 입금과 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입금되면 약정한 원금, 실제 입금액, 합의한 공제액, 아직 다투는 공제액을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1억 원 중 9,800만 원이 들어왔고 200만 원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 200만 원이 어떤 비용인지와 집주인이 제시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열쇠 인도확인서나 보증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할 때에는 금액과 날짜, 추가 청구 포기 또는 전액 정산 문구를 살펴보세요. 받은 액수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수령 사실과 다툼이 남은 항목이 문서에서 구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견이 계속되면 임대인에게 확인한 항목과 아직 동의하지 않은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서·비교 사진·견적서·거래내역을 모으세요. 이후 분쟁조정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할 때 어떤 공제가 다툼의 대상인지 자료만 보고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보증기관 청구나 전세대출이 연결되어 있다면 실제 반환액과 미반환액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고 요구 자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합의한 금액과 기관이 인정하는 정산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금 기록과 합의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오래 살았으니 도배비는 무조건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용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특약,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과 정도, 공사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Q2. 집주인이 견적서만 보내왔는데 공제액이 확정된 건가요?
견적서는 예상 작업과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 손상과 작업의 관련성, 임차인 부담 범위,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Q3. 일부 보증금을 받으면 나머지 청구는 끝나나요?
입금 사실과 합의 내용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금액과 남은 액수를 기록하고, 전액 정산이나 포기 문구가 있는 문서는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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