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을 받았다면, 말소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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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최고관리자 26-11-13본문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이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말소를 요청하면, 먼저 실제 입금액과 현재 남은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입금 약속만 있는 경우, 일부 반환을 받은 경우,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통해 정산된 경우는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말소 신청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목차(CONTENTS)
01. 등기 종류와 실제 입금을 확인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어떤 등기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민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나 전세권은 등기 원인과 법률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말소되면 송금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등기 종류와 현재 반환 상황을 확인하세요.
입금 화면의 이체 예정 문구나 상대방이 보낸 이체 확인 이미지가 있다면 실제 거래 내역에 입금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지급일, 송금인, 금액이 확인되는 거래내역을 저장하고, 제3자가 대신 보냈다면 어떤 지급인지 자료를 남기세요.
반환 전후의 대화는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오늘 정산하겠다’는 말, 실제 이체 내역, 남은 금액에 대한 회신을 시간순으로 배치하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합의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일부 입금과 전액 정산을 구분합니다
계약서와 갱신 자료에서 최종 보증금 원금을 확인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차감하세요.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 중 9천만 원만 입금됐다면 별도 정산이 없는 경우 원금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입금 내역에 ‘정산’이라고 적혔더라도 실제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관리비나 수리비를 공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제 근거와 금액, 동의 여부를 각각 기록하세요. 공제에 다툼이 있다면 임대인의 계산과 임차인이 확인한 잔액을 한 칸에 섞지 말고 따로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원금 이외에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 지연손해금이나 합의금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근거와 정산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어떤 항목까지 지급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면 말소 요청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협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액 수령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금과 별도 정산 항목을 구분하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만 입금됐다면 받은 액수와 아직 남은 액수를 함께 쓰고, 이후 지급일이 있다면 실제 입금 여부도 확인합니다.
※ 핵심 내용 정리
임차권등기 말소에 앞서 실제 입금과 잔액을 확인하고,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관련돼 있다면 지급 경로도 대조하세요.
03.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대출 약정에 따라 보증금 일부가 은행에 직접 지급됐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통장에 찍힌 액수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은행 상환 내역, 처리일, 남은 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직접 지급된 금액은 개인 계좌 입금액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환보증을 통해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기관이 반환채권을 취득했는지, 말소와 관련해 어떤 절차를 안내하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별도로 합의하거나 말소 서류를 전달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와 연락 창구를 살펴야 합니다.
보증기관 지급액과 임대인이 직접 돌려준 금액이 함께 있다면 지급 주체, 날짜, 액수를 나눠 기록하세요. 보증금을 전액 정산했는지 확인할 때는 임대인의 설명뿐 아니라 기관의 지급 확인과 은행 상환 결과를 함께 대조합니다.
말소를 요구한 사람이 새 집주인이나 대리인이라면 최신 등기와 요청 권한을 확인하세요. 연락 상대방과 신청할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는지 담당 법원 또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 종류와 사건번호를 확인했나요?
✓ 실제 입금액과 남은 원금을 대조했나요?
✓ 은행 상환과 보증기관 지급 내역을 확인했나요?
04. 말소 신청과 등기 반영을 따로 챙깁니다
정산을 확인한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원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를 준비하고 담당 법원에 말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경위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결정문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같이 봅니다.
당사자가 말소 비용이나 서류 전달 일정을 따로 정했다면 금액과 부담자, 서류를 건네는 날을 문서에 남기세요. 송금일과 말소 신청일이 같거나 가까운 경우에도 실제 입금 확인과 서류 제출 시점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등기사항증명서에 말소가 반영됐다는 사실은 별도입니다.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후속 처리가 끝나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해당 임차권등기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처음 받은 말소 요청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보증금 수령 자료, 은행 상환과 보증기관 지급 기록, 합의서, 신청 및 말소 확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두면 나중에 정산 경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말소하면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판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말소의무에 앞선다고 봅니다. 먼저 등기 종류와 실제 반환액을 확인하세요.
Q2. 일부만 받았는데 말소 요청을 받으면요?
받은 돈과 남은 원금을 계산하고, 공제나 정산 합의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말소는 미반환액과 권리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뒤 판단해야 합니다.
Q3. 보증기관이 지급했다면 집주인과 바로 말소를 협의해도 되나요?
지급 기관에 반환채권과 말소 관련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은행 상환이 연결돼 있다면 상환 처리 내역도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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