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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은행에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알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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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최고관리자 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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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울 때는, 은행에 첫 연락을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대출 만기, 계약 종료, 집주인의 지급 약속, 보증기관 진행 상태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첫 연락에서 설명할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대출을 취급한 은행과 지점, 상품명, 만기일, 현재 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은행 앱에서 확인한 내용과 약정서가 다르면 상담에서 어느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볼지 물어봅니다.

같은 장에 임대차 종료일, 원래 보증금, 이미 받은 금액, 아직 못 받은 금액을 적으세요. 임대인이 송금일을 제안했다면 실제 입금액과 약속만 한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은행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만기는 11월 25일인데 집주인이 12월 10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경우, 은행에는 두 날짜를 모두 전달합니다. 12월 10일이 서면 합의인지 구두 약속인지도 표시하고, 실제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입금 날짜와 금액을 덧붙이세요.

첫 문의에서 모든 서류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상담을 맡을 지점, 자료 제출 마감과 공식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연락한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면 다음 상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계약서와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주소나 보증금이 바뀐 경우는 바뀐 내용을 표시하고, 문자로 합의한 부분이 있으면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는 기록을 따로 묶습니다.

계약 종료를 설명할 자료로는 만기 통지 문자, 상대방 회신, 우편 배달 내역, 합의 종료 문서 등이 있습니다. 발송 사실과 실제 전달을 보여주는 자료는 같은 기록으로 보지 말고 따로 정리하세요. 종료일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그 사실도 상담 때 알리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지급 당시의 이체확인증과 임대인이 돌려준 일부 금액의 거래내역을 분리하세요. 보증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거나 분할 반환을 요청한 대화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고,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마다 번호를 붙여 한 장 요약의 해당 날짜와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종료 통지 02’, ‘일부 반환 거래내역 04’처럼 정리하면 은행에서 특정 거래나 종료 근거를 요구할 때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본에 포함할 개인정보의 범위는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 핵심 내용 정리

먼저 대출을 취급한 은행과 지점, 상품명, 만기일, 현재 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03. 보증과 임차권등기 진행 상태를 구분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장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여러 장이면 발급기관과 보증번호, 보증기간을 구분하고, 반환보증 청구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를 별도 줄에 적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상태와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 기입된 상태는 다르므로, 은행에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전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새집 계약을 이미 했거나 전출 계획이 있다면 예정일도 은행과 보증기관에 공유하세요. 기관마다 확인하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곳에서 들은 안내를 다른 곳의 승인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담 기록에 기관명과 답변 날짜를 붙여 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출 약정에 반환채권의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있다면 임대인이 일부를 돌려줄 때 지급 계좌를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인이나 제3자가 직접 송금하겠다고 제안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향후 상환 처리에 반영할 금액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첫 연락에서 설명할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서와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보증과 임차권등기 진행 상태를 구분합니다

04. 연장 가능 여부와 다음 기한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대출 만기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기한 연장이나 다른 상환 일정이 가능한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담당 지점에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물어보세요.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서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접수 완료일과 심사 결과 통보 예정일, 기존 만기일을 모두 적고, 결과가 만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어디로 연락할지 확인하세요. 만기가 가까울수록 접수 여부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안내받은 조건은 구두 요지만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메시지나 서면을 요청하세요. 변경된 만기일, 상환 조건, 적용되는 이자나 비용을 확인하고, 대출과 별개로 집주인과 보증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결국 은행에 보여줄 자료는 대출 약정, 임대차 계약, 미반환을 설명하는 거래 및 통지 기록, 보증과 등기 진행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한 장 요약을 전달하고 은행이 요청하는 원본을 공식 창구로 제출하면, 필요한 자료와 다음 일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은행 연락을 미뤄도 될까요?
실제 입금과 지급 약속은 구분하세요. 지급 예정일이 대출 만기와 겹치거나 늦다면 만기 전에 취급은행에 연락해 선택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임차권등기 결정문만 은행에 보내면 되나요?
은행이 필요한 자료는 상품과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결정, 등기 기입 중 어느 단계인지 알려 주고 요구 서류를 확인하세요.

Q3.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은행에도 알려야 하나요?
입금액과 남은 금액을 취급은행에 전달하고, 대출 약정에 따른 상환 처리와 제출자료를 확인하세요.

연장 가능 여부와 다음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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