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소장이 집주인에게 닿지 않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시작했는데 법원이 집주인에게 보낸 소장이 자꾸 반송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계약서 주소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이 반복되면 집주인이 피하는 것만으로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셀프 소송에서 송달이 실패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의 순서와, 송달이 늦어지는 동안 보증금 회수를 위해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송달 실패가 곧 소송의 끝은 아닙니다.

• 01 소장 송달이 안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 02 주소보정으로 집주인의 현재 주소 확인
• 03 폐문부재 반복 시 재송달과 특별송달
• 04 공시송달 요건과 송달 지연 중 회수 준비

01. 소장 송달이 안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소장 부본을 피고인 집주인에게 송달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청구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송달을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소장을 보냈더라도 집주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송달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고 집주인이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송달 결과가 이사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 수취인불명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주소보정으로 집주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존 주소를 그대로 다시 적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지금 어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확인 자료를 발급받아 보정하고, 새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A아파트에 산다고 기재했지만 소송 무렵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면, 계약서 주소만 붙들고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본으로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해 지금 송달 가능한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그대로인데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돌아온다면 주소를 고치는 것보다 집주인이 실제로 그곳에 사는지, 낮에만 집을 비우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다른 임차인과도 분쟁 중이면 실거주지 파악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소보정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넘기지 말고 이후 송달 방법과 연결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03.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원인별로 절차를 고르세요

주소는 맞는데 집주인을 계속 만나지 못해 소장이 돌아온다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있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귀가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송달을 되풀이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주소보정 안내에는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될 때 집행관 또는 법원경위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식이 소개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주간·야간·휴일 송달 중 알맞은 방법을 고르게 됩니다.

특별송달은 일반우편을 한 번 더 보내는 것과 다르게,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하며 배달 결과도 확인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일부러 피한다고 의심되더라도 객관적인 송달 결과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라면 야간송달을 여러 번 시도해도 소용이 없고, 실거주지가 맞는데 단지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 특별송달로 시간대를 바꿔 시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송달이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왜 실패했는지가 다음 절차를 결정합니다.

04.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춘 뒤에야 가능하고, 준비는 미리 하세요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알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반송달이 한두 번 실패했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되는데 우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 중이라면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해결되기만 기다리는 것도 금물입니다. 소송의 최종 목적은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 회수이고, 송달이 몇 달씩 늦어지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파악되고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장이 한 번 반송됐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송달 결과를 확인하고, 새 주소가 파악되면 주소보정을, 실제 주소가 맞다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소재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차례로 살피면 됩니다.

무엇보다 송달 절차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 문제와 가압류·강제집행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가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