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대응방법

전세사기가 악질적인 이유는 주거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져 신촌 대학가에 거주하는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전세사기 사건에 많이 휘말리는 이유는 급하게 방을 구해야해서 계약체결시에 법률적인 부분을 제대로 따져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취업자리를 구해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거나 대학에 합격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 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을'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계약체결단계에서 세입자들에게 중요부분에 관한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방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라서 이런저런 부분을 여유있게 따져볼 환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분 중 자녀가 학교에 입학해 거주지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등기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의 하자에는 (1) 물건상의 하자와 (2)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데요. 물건상의 하자는 눈에보이지만, 권리상의 하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상의 하자는 물건상의 하자만큼이나 심각한 하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권리분석을 그르치면 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떼이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신탁등기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수법처럼 부동산에 내재하는 심각한 권리상의 하자를 숨기고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상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속이는데 적극 동원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세입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 

(1) 형사고소

(2) 임차권등기명령

(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4)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5) 공인중개사손해배상청구소송

(6)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신청 등​

​

하지만 이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법적조치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선택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무작정 진행하는 법적조치는 피해회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사기꾼들은 매우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보증금을 편취합니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건분석을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회복절차가 꼬이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수천만원, 수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해를 입는 것은 세입자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만큼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피해에 휘말린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