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고의로 반환을 미루거나, 무자본 갭투자 실패 등으로 반환 능력이 없어 세입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황하기 쉽지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 방법을 미리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사망, 세입자 전세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목차

임대인 사망,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2. 보증금 반환 요청 절차

3. 상속인이 없는 경우

4.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 사례

1. 임대인 사망,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어받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의무 역시 상속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상속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지정되지만, 상속 절차나 반환 문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요청 절차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대인 사망 사실 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망진단서를 통해 임대인 사망을 확인합니다.

2. 상속인 확인: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3. 계약 종료 통보: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만기일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상속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보다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반환 거부 시 대응: 상속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이 없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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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원이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과 채무를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세입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받고, 해당 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임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절차와 반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에 유리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 사례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의뢰인 L씨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던 중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오셨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처음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먼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고 피고를 정정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본 측은 공동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가분채무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 1회 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사망 시 전세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