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형사고소할 때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호황기는 지나갔고, '갭투자'라고 불렸던 부동산 열풍이 초래한 가혹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갭투자는 '갭투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투기꾼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문제에 대한 대가를 세입자들이 치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책임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주거권, 생존권을 박탈하는 전세사기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져야만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형사고소 주의사항

다행스럽게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간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매우 긍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인 사건도 꽤 많았습니다. 

전세사기는 '전세'라는 합법적인 외형을 입고 있고 때문에 사기꾼들이 면피하기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보증금을 못 갚게 되었다는 핑계로 사기 혐의에서 빠져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도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빈축을 살 때가 많았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뭘 이런 걸로 고소를 했냐"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절박한 고소인과 달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던 수사관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건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이 피해를 키운 측면도 분명 있는데요. 사기꾼들은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하듯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거주지를 옮기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대응방식도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윗선에서 분명한 수사지침이 하달된만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상태로 전세사기 사건 수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형사고소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는 사기꾼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변제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형사고소는 피해회복을 앞당기기는커녕 크나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세사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해있습니다. 사기꾼 처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서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처음부터 내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로 나를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기꾼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수사선상에 오르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유유히 빠져나가곤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다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마음에 무작정 형사고소를 했다가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만 주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정적으로 사기라고 느끼는 것과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막강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일반인들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는 '전세'라는 합법적인 외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뚫고 들어가 집주인의 사기범행을 입증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인데 제한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하면 기껏해야 임대차 계약서 정도인데, 이는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사기죄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통과해야 고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리는 매우 복잡한 편인데요. 담당 수사관은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변호사, 검사, 판사들도 사기죄의 법리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유발, 이익편취, 처분행위, 인관관계 등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전세라는 합법적인 외형을 뚫고 들어가 집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사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오랜기간 동안 그 수법이 고도로 진화해왔고, 사기꾼들은 세입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황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한데,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수법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심도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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